전 공무원 담당업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교무실,

행정실

민원처리

민원처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교무실,

행정실

각종 통계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통계법 제33조)

교무실,

행정실

보안업무

비밀로 분류된 문서

(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행정실

보안업무

비밀로 분류된 문서

행정실

정보보안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

교무실, 행정실

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위험시설/장비에 관한 정보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에 관한 정보

행정실

무인경비시스템 배치도

소송업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교무실, 행정실

범죄의 예방 수사 의뢰 협조

감사에 관한 사항

감사 등 처분사항

교무실, 행정실

각종 심의회ㆍ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있는 정보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시설공사 등 계약업무

입찰 예정 가격 조서, 기초금액 산정 조서

행정실

업체의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입찰 예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비정규직 채용

비정규직 채용에 관한 사항으로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교무실, 행정실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 공무원 전보 희망서, 공무원 연금 관련 기록 사항 등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정보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 결과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관련 정보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상의 교직원, 학생, 비정규직, 파견자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교무실,

행정실

복무 관리

교직원의 근무 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민원업무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정보공개처리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관한 정보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중식 지원, 정보화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등 관련 서류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비정규직 채용 및 관리

비정규직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교직원 건강 검사

교직원의 건강 검사 결과 등 개인에 관한 정보

공무원 인사관리

인사기록 카드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인사교류 신청, 교육 훈련 개인 성적, 징계 결정 통지, 퇴직 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학생의 개인 정보

학생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 건강 상담일지 교무실

교무실

신체검사, 건강 검사 등 대상자의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

전ㆍ입학 학생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학생 개인 상담 관련자료(학생 상담 카드, 상담일지, 기초학습부진아 상담, 전입생 상담, 재입학생 상담, 저소득층 자녀 상담 등)

학생 사안

학생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학적 관리

졸업 대장, 제적부

원어민 보조 교사 관리

원어민 보조 교사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원어민 개인에 관한 사항

진로지도

학생 적성, 흥미, 인성 등 각종 검사 결과

학생 상벌

적정성 여부 조회 시 대상 학생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학교 전염병 관리

학교 전염병 현황에 포함되어있는 학생의 개인에 관한 정보

NEIS 공인인증서 관리

전자인증서 발급 신청서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학부모교육, 평생교육

학부모교육, 평생교육 참여 대상자 인적사항

제 증명 발급

제 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행정실

공무원증 발급

공무원증 발급 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공무원연금기록사항

기여금, 대부금, 보상금 등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맞춤형 복지

맞춤형 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 명세의 개인에 관한 정보

직장 민방위대 운영

민방위대원 명부, 이동 통보서에 포함되어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급여지급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소속직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개인별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채권압류에 관한 사항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비밀 취급

비밀취급 인가ㆍ해제 자료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에 관한 업무

재산업무에 관한 문서로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개인신상정보

학교발전기금

부자 명단 및 납부자 개인 신상 자료(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회계에 관한 사항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등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 공업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행정실

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 업체의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재산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자료

행정실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비밀로 분류된 문서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 규정 제22조, 제24조

행정실

민원인에 대한 정보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정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교무실, 행정실

제안내용

공무원의 제안내용 제안 규정 제46조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정보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 통계법 제 13조

근무성적평정 결과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제 26조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국가공무원법 제52조

위험시설, 장비에 관한 정보

위험시설, 장비의 설계도, 구조, 관리에 관한 정보

행정실

건축물 등 경비위탁내용 정보

무인경비시스템 배치도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비위 공무원 개인 정보,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교무실, 행정실

진행 중인 행정소송 재판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범죄의 예방 수사

수사 의뢰 협조

입찰 계약에 관한 정보

입찰 예정 가격, 거래 가격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입찰 예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행정실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근무 성적 평정 결과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 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 협의,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교무실, 행정실

학생의 개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상, 양심, 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 등)

학생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 전·입학 학생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학생 개인 상담 관련자료(학습부진아 상담, 전입생 사담, 재입학생 상담, 불우 학생 상담, 쪽지 상담 등)

교무실

공무원의 개인 정보 (주민등록번호, 사상, 양심, 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 등)

무성적, 학력, 소득, 급여 등에 관한 정보, 근무 상황부 중 연가, 병가 사유 등, 교직원 건강검진 결과

교무실, 행정실

교직원 임용 관리

인사기록 카드, 신원 조사회보서

저소득층 자녀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중식, 정보화 지원 등과 관련한 개인 인적사항

공무원의 훈련

각종 연수 이수 성적

훈·포장 업무

교직원 훈, 포상 추천서류 중 개인의 인적사항

비정규직 계약 관련 자료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행정실

행정실

지출증빙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각종 위원회

각종 위원회 명부 중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자신의 정보에 대한 공개 희망자의 명단 등은 제외

교무실, 행정실

공무원 연금

공무원 연금 관련 기록 사항 · 기여금, 대부금, 보상금 등

행정실

공무원증 발급

공무원증 발급 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비밀 취급

비밀취급 인가, 해제 자료

민원사무처리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학교발전기금

납부자 명단 및 지출증빙서류의 개인에 관한 정보-자신의 정보에 대한 공개 희망자의 명단 등은 제외

행정실

계약 관련 사항

업체의 계약 관련 서류 등 계약 내용(단, 전자 입찰에 의한 계약현황은 공개) 부정당 업체 처분 관련 서류(단, 처분현황은 공개)

행정실